尹대통령 "인구 비상사태, 대한민국 존망 걱정"

"핵심은 양립·육아·주거…인구전략기획부가 컨트롤타워"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과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과 관련해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자녀 나이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하겠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것"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육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동료들과 사업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겠다"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양육 정책과 관련해선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면서 유보 통합을 추진해 "제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늘봄학교 대상도 2026년부터 초등학생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돌봄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모나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 대책으로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새로운 가정에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토록 하겠다"며 "입양이 어려운 아이들도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 위탁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도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거 대책과 관련해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또 "신혼 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 "예식, 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저출생수석실 설치와 더불어 신설 계획을 밝혔던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부처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면서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 평가, 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한 출범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