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도시 너무 많다' …비수도권 '소수' 대도시 키워야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지역 간 불균형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됐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소수'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경제를 이끌 소수의 거점도시에 정부와 민간이 공공투자를 집중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은은 해외 주요국의 거점도시 개수가 '소수'라는 점에을 주목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 이상, 인구밀도가 1㎢당 2백명 이상인 국가의 비수도권 거점도시는 면적 10만㎢당 2~6개 수준으로, 한국의 혁신도시(10개)보다 적었습니다.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부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동남권, 호남권, 대구·경북권(1.4%)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두 지역의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역 간 성장 격차는 절반 이상인 51.7%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은은 비수도권 소수 대도시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을 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면서 오히려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부족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례로 GR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을 보면 비수도권 대도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2011~2021년 연평균 1.4%로 중견 도시(3.9%)나 소도시·군(16.0%)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한은은 이런 정책이 인구 유출을 막거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도시에서 GR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이 늘수록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 것과 달리 소도시·군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장소로도 대도시가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대도시로 옮긴 경우가 대도시에서 먼 외곽 신도시로 옮긴 경우보다 계획 인구 달성률, 가족 동반 이주율 등 성과지표 측면에서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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