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집 마련하자”…‘연간 12만호+α’ 신혼·출산·다자녀가구 공급물량 늘린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그린벤트(GB) 해제 등 신규택지 확보와 매입임대 등을 통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GB해제 등을 통한 신규택지확보, 매입임대 등으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기존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α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분양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 50% 활용, 신생아 우선공급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국토부는 연내 수도권 중심으로 GB 해제 등을 통해 신규택지(2만 가구 수준)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신혼·출산·다자녀가구 물량은 전체 물량의 최대 70%(1만4000가구)다.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자료 = 국토교통부]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도 연 기준 현행 18%(약 3만6000가구)에서 23%(약 4만6000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에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건설임대)하고, 출산가구 대상 공급을 확대(매입·전세·재공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는 신생아 특공(5%)과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을 신설한다.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존계획(7만 가구) 대비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추가 공급물량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할 방침이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분양 시 적용되던 결혼 패널티(당첨이력, 무주택 조건,소득요건 등)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고, 출산가구 특공 기회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먼저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한다. 단, 입주 전 기존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또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고,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을 신설(현행 100%→순차제 외벌이 100%·맞벌이 140%, 추첨제 외벌이 100%·맞벌이 200%)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