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농지 지원으로 진입장벽 낮춘다 [왜냐면]

경북도의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청년 예비 농부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정인노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

국제정세가 자유무역에서 자국 보호주의로 변화하면서 식량 주권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지만 우리 농업의 현실은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년 전인 1970년 36.5%에서 2023년 1.7%로 크게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농가 인구도 1970년 1442만명에서 2023년 209만명으로 농촌 고령화와 함께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많은 전문가와 국민은 이런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년 농업인의 경우 영농 활동 기간이 긴 것은 물론 최근 농업 분야에서 발전 중인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뛰어나다.

우리나라의 청년 농업인은 중국의 극동지방에서 자란다고 알려진 모소 대나무를 닮았다. 모소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지고 난 후 약 4년간은 단 3㎝밖에 자라지 않지만 5년이 되는 해부터는 매일 30㎝가 넘게 자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다. 청년 농업인도 마찬가지다. 스마트 농업의 발달로 농업 규모와 생산성이 커졌고 익일 배송, 새벽 배송과 같이 상용화된 배송 인프라 개선 등으로 청년 농업인이 농업에 정착하고 나서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를 구하는 것부터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초기 정착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지만 10년 전부터 ‘농업 선진국’의 수식어가 빠지지 않는 네덜란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농가 인구는 오래전부터 감소했지만, 스마트팜 등 농업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네덜란드의 농업은 무역 흑자의 80%, 국내총생산의 10%, 고용의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찍부터 농업 혁신을 통해 성공적인 농업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 배경에는 농지 재정비 정책부터 정부와 농민연맹 간의 협력, 농업 전문화 교육 등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산업단체, 연구기관, 시민 등의 노력이 있었다.

우리 정부 또한 2022년 10월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다양한 영농 정착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국내 식량 안보를 책임질 주체인 청년 농업인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지원은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농업 창업 초기 지원금이다. 농업 창업 이후, 소득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3년 동안 평균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또 농업 창업자금 이자율도 기존 2%에서 1.5%로 인하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농지은행에서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의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의 수요에 맞춘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적은 비용으로도 스마트팜과 같은 시설 영농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과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을 지원해 미래 농업을 주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이 농지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장 30년간 장기 임차하여 직접 경작해 보고 나중에 살 수 있도록 한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하여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제 우리도 국가 농업 경쟁력의 미래인 청년 농업인들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농촌, 농업의 무한한 자원을 소재로 청년 농업인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이 자양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 모소 대나무처럼 우뚝 선 청년 농업인이 많아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