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양육·주거 등 지원 확대"

“남성 육아휴직 50%까지 제고”
“임기 내 3~5세 무상 교육 돌봄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증대, 신혼부부 저리대출”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먼저 ‘일·가정 양립’을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양육’을 상당 부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릴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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