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저출생 극복 권한, 지방에 넘겨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 본회의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오른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4.06.19. myjs@newsis.com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경기 성남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지방 중심으로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정부 부처, 경제계, 언론계,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의 저출생 대응 안건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사례로 정부에서 인정받아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를 통한 양육 부담 해소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등이 논의됐다.

구조 개혁 및 사회 인식변화 분야 토론자로 나선 이철우 지사는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저출생 전주기 대응 전략을 세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북의 사례를 소개하고 "경북에서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지사는 또 "사회진출이 늦은 것과 수도권 집중화 등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하고 무엇보다 나라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모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중앙정부는 획일적인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지역 특성과 개별 현장에 맞게 지방이 정책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마련 등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다.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날 발표된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 경북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융합 돌봄 특구' 등이 반영되는 등 그간 경북의 저출생 극복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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