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집값 자극 불가피···"기준 손봐야"

[저출생 대책]
신생아 특례대출에 수요 늘어
서울 9억 이하 매물 비율 감소
주택가액 확대 목소리 힘실려

[서울경제]

정부가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의 소득 요건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인기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신생아 대출 확대로 인한 9억 원 이하 주택의 집값 자극 등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 만큼 대상 주택을 9억 원 이하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9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기 전인 1월 1416건에서 5월에는 1802건으로 늘었다.

특히 집값이 비교적 낮은 노원구와 강북구·성북구 등에서 거래가 잇따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의 9억 원 이하 아파트 가구 매물 비율은 올 초 56.7%(1만 6321가구)에서 이달 54.1%(1만 5604가구)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대문구와 중구도 각각 54.7%(2만 1501가구)에서 53%(2만 1347가구)로, 16%(2025가구)에서 13.9%(1547가구)로 줄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는 효과도 발생한다. 실제로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래미안2차’ 전용 81㎡형은 연초 8억 5000만 원가량에 매물이 나왔으나 지난달 9억 1500만~9억 8500만 원대에 거래됐다.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파크자이’ 전용 84㎡형도 올해 1월(8억 9000만 원)보다 6000만 원 오른 9억 5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올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석 달간 1만 4648건, 3조 9887억 원(구입 자금 기준)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여기에 3분기부터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만큼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물을 찾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주택가액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A 씨는 “신생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지만 적당한 매물이 없다”면서 “자녀 어린이집과 보육 환경 등을 고려하면 거주 지역을 옮기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수년 전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회사원 B 씨 역시 신생아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려 했지만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작용에도 당장 가액 기준을 손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인 만큼 가격이 높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지원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전국 아파트 가구당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리서치랩장 역시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대가 9억~10억 원대인 만큼 중저가 매물의 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경기·인천만 해도 6억 원 이하 주택이 아직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