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찾은 與, 이재명 신속 재판 촉구

“재판 주저하면 삼권분립 훼손”
법원행정처장 “다각도로 노력”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19일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유상범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원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히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라며 “사법부 수뇌부에 우리 뜻을 전하기 위해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판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정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주저한다면 삼권분립과 법치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과거 독재 시대 저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주진우 의원과 최보윤 위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언론과 방송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고 한다”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이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 행태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