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국가비상사태' 선언…"양립·양육·주거에 역량 집중"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육아휴직' 확대·양육은 '퍼블릭케어'
출산가구,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 배제
신혼부부 저리대출·출산 땐 추가 우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분석했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상세히 공개했다.

정부는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저출생 극복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게 대통령 설명이다.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 "자녀 나이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하겠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의 전환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특히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운영이 확대된다"며 "올해는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입양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해 부모나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국가 돌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 정책도 도입된다. 출산 가구에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획을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에게는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예식이나 예복 같은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이런 양립·양육·주거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특히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문화를 바꿔서 더 여유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주재한 자리다.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