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더 커지는 지역간 격차…"소수 지역거점 집중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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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충청권 대비 영남·호남의 성장률은 1990년부터 20년간 90%에 육박할 정도로 비등하게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수도권과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5년 동안 더 유지된다면, 지역 인구는 4.7% 유출되고 지역내총생산 GRDP는 1.5% 감소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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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충청권 대비 영남·호남의 성장률은 1990년부터 20년간 90%에 육박할 정도로 비등하게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11년간은 40%로 절반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생산성 격차 때문인데, 전국 생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52.2%였고, 충청을 합치면 64.4%까지 치솟습니다.
'쏠림' 현상은 더 심화해 수도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내 30대 기업의 95.5%가, 10대 종합대학은 100%가 몰려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한국은행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 국토를 골고루 개발하는 것보다,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수도권과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5년 동안 더 유지된다면, 지역 인구는 4.7% 유출되고 지역내총생산 GRDP는 1.5% 감소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 등 지역별 거점에서 생산성이 1%가 오르면, 우리나라 GDP는 평균 1.3%가 오른다는 계산인데, 소수 지역 거점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정책 제언을 내놓은 겁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선택되지 않은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이 윈윈 할 수 있는….]
특히 인구 감소라는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을 둔 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거점도시 중심의 생산자원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취재 : 고정현,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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