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결혼·출산하면 '집' 드려요"

정부, 출산 가구에 주택 지원 7만→ 12만호 확대… 대출·청약 요건 등 완화
전문가 "출산 가구 유리한 정책이지만… 가격 안정 위한 시장 모니터링 필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 1분기(1~3월)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찍자 정부가 결혼·출산·양육 관련 주거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업계는 해당 정책으로 출산·신혼 가정의 내 집 마련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지만 주거 불안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 상황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주거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등 3대 핵심 분야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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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늘리고 대출·청약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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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결혼·출산·양육을 위해 주거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결혼과 출산, 양육에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신혼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을 늘린다. 출산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규택지도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호를 배정할 예정이다. 민간분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간 3만6000호)에서 23%(연간 4만6000호)로 늘린다.

출산 가구에 대해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2025년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하면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추가 적용한다.

정부가 출산 가구를 위해 주택 12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등 저출산 관련 주거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추가로 1회 허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한다. 희망 시 넓은 면적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신설된다. 혼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녀세액공제 확대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확대 ▲난임 시술과 검사 지원 ▲20~30대 미혼 청년,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 맘 등으로 구성된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저출생 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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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가 유리해질 것… 제도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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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 지원 확대안에 대해 전문가는 출산가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제도 모니터링도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 대출 효과를 누릴 전망"이라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분양 상품별로 제도가 다르고 복잡해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공공분양·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 임대 등 분양상품은 상품별로 특별·우선 공급 비중이 다르다.

그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되는 3년의 기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