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뻔한데 '입법 독주' 액션만…민주, 싸늘한 여론 '부담'

방송3법 이어 해병대원 특검까지…여당 불참 중 입법 속도전
총선 승리 두 달만에 지지율 하락세…21대 국회에서 역풍 경험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국회 상임위를 단독으로 개최, 쟁점 법안을 속속 처리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이 살아있는 조건에서 입법성과를 내기 힘든데도 '속도전'을 벌이고 있어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 지지율이 하락하며 총선 승리 분위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날(18일) 운영위와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5개 상임위를 열었다.

과방위에서는 주요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3법은 국민의힘이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 명명하는 등 여야 간 날카로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 법안 중 하나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여당의 반대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방송 3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민의의 전당을 인질로 삼고 입법 독주와 탄핵 겁박으로 행정부 권한, 사법부 독립, 언론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하고 있다"고 야당을 향해 강하게 비난했다.

거센 반발에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오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한 뒤, 이르면 21일 이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입법청문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민주당의 일방적 속도전이 지난 21대 국회 개원 당시와 상당히 유사한 만큼, 여론 악화도 예정된 수순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180석을 획득한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한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인 결과 여론이 악화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패한 바 있다.

이번 총선 압승 배경에는 정권 심판론이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민심 '역풍'이 불지는 미지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33%)과 국민의힘 지지율(32%)이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여론 관리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입법 독주 우려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상임위 구성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데 그 부분을 독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