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120만원 준다[저출생 반전 나선 尹정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한다. 또, 이들 중에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에 나설 의지는 있지만 제도를 잘 몰라 어떻게 도입할 지 모르는 중소기업을 찾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대체인력 직접고용 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체인력 활용사유와 형태에 상관없이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을 기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올해 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150억원이다. 다만 내년부터 지급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을 40만원 인상함에 따라 관련 예산 역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자체와 대중소상생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도 준비 중이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를 부담스러워 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의 37.3%는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직장분위기’라고 답한 비율도 20%에 달했다.

정부는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과 업종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을 대체인력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체인력풀은 인재채움뱅크, 고용센터, 새일센터, 산업단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직종, 숙련도를 고려해 기업수요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부담하는 동료에게도 오는 7월부터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단지별 수요를 파악해 일·육아지원제도 컨설팅, 대체인력 사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내 ‘워라밸 행복산단’을 꾸려 중소기업이 밀집한 서울시 구로디지털단지와 경북 구미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 일·육아지원제도 컨설팅, 대체인력 사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고용부 각 지청에 일육아동행 플래너 전담자를 두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직접 찾아가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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