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효율적 균형발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긴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되 소수의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선 지금은 투자의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동남권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기업과 학계, 정부가 지역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부터 개최했다. 올해는 지역 순회 방식으로 열렸다.

이 총재는 “그간 묵혀 온 저출생, 고령화, 지역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지역사회에서 현실화하고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는 한은에도 중요한 책임”이라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과거 인구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저개발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분명 기여했다”면서도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다수가 받아들일 만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당장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치열히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場)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