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무상교육' 추진…'사교육 제로' 지역 만든다

■저출생 반전 대책-정부 총력전
정부지원에도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月 13만원’
내년 5세 시작으로 3~4세 아동 교육비 지원 확대
다자녀 특별전형 운영…학·석·박 통합과정 신설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0~5세 무상 보육·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5세를 시작으로 임기 내 3~4세까지 교육비 지원 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오전 여름방학식이 열린 서울 마포구 공덕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방학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발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돌봄 제도를 확대해 학부모들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덜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0~5세 무상 보육·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먼저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기 내 3~4세 아동까지 포괄하겠다는 게 목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각각 월 평균 8000원, 5만6000원 수준이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35만원)을 받아도 표준교육비에 지원금이 미치지 못해 학부모가 약 13만원을 부담 중이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교사 한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숫자를 줄여 교육·돌봄의 질도 끌어올린다. 0세반 교사 대 영아 비율을 현행 1대 3에서 1대 2로, 3~5세반 비율을 1대 12에서 1대 8로 낮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나이대별 교사 대 유아비율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정규 교육 시간 외에 등원 전, 하원 후 아침·저녁 돌봄을 최대 4시간 제공한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전면 실시한다.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통합해 오전8시부터 저녁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교육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는 2학기 1학년, 내년 1·2학년, 내후년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운영 대상을 확대한다.

가정의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내에서 ‘사교육 Zero모델’도 발굴한다. 사교육 없이도 양질의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하겠단 취지인데, 지역교육청·지방자치단체·대학이 지역 특색에 맞는 방과후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부산·대구·춘천·화천 등 19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빠르면 여름방학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사교육 제로모델을 운영할 지역을 신청받는다. 선정될 경우 지역당 평균 5억원 내외 지원금과 규제특례·전문가 컨설팅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다자녀가정 특별전형을 통해 대입 특례를 부여하고, 조기 사회진출을 도와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고수업 연한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