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1년간 거부권 안쓰면 국힘 원 구성 제안 검토"(종합)

구교운 기자 한병찬 기자 2024. 6.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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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의 원 구성 제안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 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총선의 민심을 수용해 국정 기조를 싹 바꾸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가 싹트고 대화도 가능하지 않겠냐"며 대통령 거부권 불행사를 포함한 조건 3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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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신뢰 필요…1년간 조건 지키면 법사·운영위 양보 검토"
"권한쟁의심판도 취소해야…이번 주말까지 협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상임위 배분 수정안에 답하는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한병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의 원 구성 제안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 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총선의 민심을 수용해 국정 기조를 싹 바꾸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가 싹트고 대화도 가능하지 않겠냐"며 대통령 거부권 불행사를 포함한 조건 3가지를 제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상임위 배분 수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제안을 '협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시간을 끄는 속내가 소극적으로는 윤 대통령 심기경호, 적극적으로는 윤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민심을 배반하는 것은 협잡"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국민의힘이 전날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배정에 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뒤 이날 원 구성 제안을 한 것을 두고 "참 황당하다"며 "전날엔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하루 뒤엔 1년씩 돌아가며 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진정성이라곤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며 "지금까지 논의되고 진행돼 온 모든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신뢰"라며 윤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3가지 조건을 지킬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번갈아 맡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배분대로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맡아 운영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두 번째 조건으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서로 협의하되 의견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법부-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3가지 조건과 별개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소하고, 부의장을 즉각 선출해야 최소한의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통지한 것에 관해선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바라는 의장님의 뜻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11대 7이라는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몫과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몫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7개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하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운영위와 함께 핵심 상임위로 꼽혔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해선 "우리가 스스로 과방위를 내놓는 제안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제안하면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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