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속도내고 아이돌봄서비스 늘린다···‘돌봄’ 기존 정책 추진에 방점[저출생 대책]

지난 10일 국회에서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숲유치원협회가 주관해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유아숲 교육대회를 찾은 어린이와 교사들이 낙하산 모양의 대형 천위에 제기를 올려 공중에 띄우는 ‘파라슈트’ 놀이를 즐기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내년 도입이 예정된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에 속도를 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최대 12시간까지 교육·돌봄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조원이 들어갈 추가 재원 마련과 일선 교사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는 유보통합을 골자로 한 0~5세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유보통합 모델에서 교육+연장 운영시간 8시간에 추가 돌봄 4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기관에선 오전 9시~오후 5시를 기본 운영시간으로 두고 아침돌봄(오전 7시30분~오전 9시)과 저녁돌봄(오후 5시~오후 7시30분)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유보통합과 함께 교사 대 영아 비율, 교사 대 유아 비율 또한 개선하고, 교육·보육비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쳐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유보통합은 정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보육과 교육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돌봄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27일에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고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이 신설되는 등 조직 개편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공급(30만 가구), 늘봄학교 확대 시행 등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세웠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시적으로 돌봄공백이 생긴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 가구 확대는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정책 과제에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올해 지원 규모는 11만 가구로, 수요는 늘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 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추가 인력 확보와 돌봄 서비스의 질 확보 등을 함께 추진해야 비판 또한 적지 않았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 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내년에는 5세, 이후에는 3∼4세로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0∼2세만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 요건 완화, 다자녀가정 대입특례 확산 유도 등도 저출생 정책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다자녀가정 대입특례는 대학에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등 유보통합 도입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추가 교사 투입 등으로 유보통합에 투입될 예산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돌봄 시간 증가로 늘어나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방안 또한 이날 발표에선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로 투입될 예산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 협의 중”이라며 “교사가 장시간을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데 따른 피로와 교육의 질 저하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