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이 "지금까지 저출생 정책, 효과 없다"[저출생 대책]

저출산고령사위, 2000명 대상 인식 조사
응답자 89.5% "저출생 문제 심각해" 생각
61%는 결혼 의향…이상적 자녀 수 1.8명
"일정조건 개선되면 출산율 반등 가능해"

[서울=뉴시스] 저출생 관련 인식 조사 주요 결과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2024.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식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으나 그간의 정책 및 캠페인에 대해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수요자 실태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실시했으며 전국 25~49세 남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89.5%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지했다. 기존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는 90.8%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고 89.7%는 정부 주도 저출생 캠페인에 대해 반감이 들거나 별다른 느낌이 없다고 응답했다.

저고위는 "저출생 정책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보강·확대하고 효과가 낮은 정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보면 남성 23%, 여성 36%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고 남성 30%, 여성 48%는 출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졌다.

향후 결혼 의향을 묻는 질문에 61%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률은 23%였다.

결혼 의향이 있지만 미혼인 사유로는 78.2%가 상대가 없어서, 75.5%가 자금 부족, 54.2%가 변화에 대한 불안감, 42.9%는 다른일이 더 중요해서, 35.8%는 일자리를 못 찾아서 등을 응답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만 25~29세 남녀 모두 자금 부족이 각각 92.8%, 80.7%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만 30~39세의 경우 남성은 자금 부족(82.1%), 여성은 상대가 없어서(80.6%) 등이 미혼 사유로 가장 많았다.

결혼 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결혼 의향이 생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질문한 결과 76.5%가 결혼 후에도 일에 열중 가능, 75.8%가 만족할만한 일자리, 67.6%가 주거 비용 마련, 65%가 결혼 비용 지원 등을 꼽았다.

이성적인 자녀 수로는 2명이 68%, 1명이 18.4%, 3명 이상 8.5%, 0명 7.3%이며 평균적으로 1.8명이었다.

미혼 또는 무자녀 부부의 경우 32.6%는 향후 출산 계획이 있었고 27.8%는 생각 중이었으며 29.7%는 계획이 없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 67.1%는 추가 출산 계획이 없었고 15.4%는 생각 중이었으며 10%만 추가 출산 계획이 있었다.

출산 의향이 생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남성은 93.5%가 양육 수당 증가, 92.1%가 급여가 충분한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을 선택했다. 여성은 93.2%가 재택 근무, 93.1%가 급여가 충분한 육아휴직, 89.7%가 육아시간 등을 꼽았다.

저고위는 "일·가정 양립과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 개선이 결혼·출산 결정에핵심으로 특히 출산 결정에는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상적인 자녀 수 감안 시, 수요자가 원하는 일정 조건이 개선되면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 89.1%는 인사상 불이익 염려, 87.4%는 사내 눈치 등 조직 문화, 84.6%는 육아휴직기간 소득 감소를 선택했다.

응답자 61.4%는 가정돌보미를 활용할 의향이 있었고 이중 70%는 하교 후인 오후에 시간제로 사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응답자 78%는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

저고위는 "부모들의 다양한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의 활용여건 개선과 함께 육아친화적인 기업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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