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반도체 규제완화·지원강화’ 특별법 발의

“반도체 산업, 정부까지 원팀 돼 반도체 전쟁 총력전에 나서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하지 않고 정부까지 원팀이 돼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제정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강화특위를 신설해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력·용수 등 공급을 위해 산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국내외 인력을 유치 및 양성하도록 하고,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와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제지원의 경우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고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 등 막대한 혜택을 지원하면서 자국 내에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방위적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뒤처질 수 없기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