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법사위 교대' 역제안에 "헌법상 권리 부인" 반발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법제사법위·운영위 1년 교대'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조건부 수락'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1년동안 행사하지 말란 건 헌법상에 나와 있는 권리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삼권분립을 정말 기본도 헤아리지 못하는 발언"이라며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협상에) 가서 무슨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사실상 거절인거 같은데, 진짜 고육지책을 말한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잖느냐"고 물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역대 의장은 여야가 팽팽하게 할 때 본인이 딱 중심을 잡고 기간을 늘리거나 대안을 내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김형오 의장 있었던 18대도 민주당은 80여석, 우리쪽은 172석인가 그랬는데 의장 뽑는데 7월10일께 뽑아주고 8월26일께 원구성했다 소수당을 존중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무엇인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신 것일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 것"이라며 "역제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일단 설명도 들어보고 그러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같은날 30분간 진행된 비공개 원내수석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0분간 양당 원내수석간 대화를 나눴다. 양당간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지만 현재로선 진전이나 알려드릴 내용은 아쉽게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원구성 최대 쟁점인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나눠서 맡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이 첫 1년을 법사위·운영위를 맡아 운영하고 국민의힘이 다음해 넘겨 받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는 등 조건으로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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