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냐, 부분이냐' 경기도교육청 화성·김포·평택 고교평준화 재검토

이재정 전 교육감 때 2025년 전면 평준화 추진
민선5기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재검토 착수
현행법상 통학여건, 졸업생수 比 입학정원 충족해야
도농복합지역은 농촌지역 특성상 요건 충족 어려워
전체 아닌 일부지역 부분 평준화 도입 여부 판가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화성·김포·평택 등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지역 고교평준화의 ‘전면’ 또는 ‘부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르면 연말에 나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 도농복합지역 고교평준화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진 세 도시의 전체와 부분 평준화 도입 시 장단점을 분석하고, 부분 평준화 도입 시 고입 제도 개선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화성·김포·평택 3곳은 앞서 해당 지역 학생·학부모 및 시민단체가 평준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1만부 이상 제출한 지역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전 교육감 재임 때 2025년 고교 평준화 전면 실시 방침을 세우면서 세 지역에 대한 평준화를 우선 추진하려 했었다.

하지만 임태희 현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평준화 전면 실시 재검토로 정책 노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도심과 농촌지역이 혼재된 도농복합지역이 많은 경기도 특성상 평준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에 따르면 고교 입학전형을 결정할 때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과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등이 충족돼야 한다.

학교가 밀집돼 통학여건과 졸업생 대비 입학정원 등 요건이 충족되는 도심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은 반대의 경우가 많다.

중학교 내신으로 희망 학교를 지정해 진학하는 비평준화 방식에서 1지망부터 16지망까지 희망학교를 제출한 뒤 추첨으로 학교가 배정되는 평준화로 전환되면 일부 학생은 장거리 통학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평준화를 실시한 수원시의 경우 도시가 확장되면서 생활권과 학군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장거리 통학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군 조정을 요구하는 학부모들과 반대하는 학부모들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다.

이 같은 상황들 때문에 고교 평준화 청원이 들어온 화성·김포·평택 내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에 국한한 부분 평준화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적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 대상 지역들은 학군 전체 평준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보니 부분 평준화 여건이 충족되는지 여건을 검토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용역이 끝나더라도 한창 도시가 개발 중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통학 여건 개선 여부와 시기에 따라 평준화 실시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의왕·과천·군포 포함),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등 9곳이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