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대법원 찾아 '이재명 신속 재판' 촉구

"사법부가 정치 눈치 보고 재판 주저하면 삼권분립과 법치 훼손"
법원행정처장 "재판 지연 해소 위해 다각도 노력"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유상범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대법원을 찾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당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원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히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판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주저한다면 삼권분립과 법치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과 특위 간사인 주진우 의원, 위원인 최보윤 의원 등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천 처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법원 방문 뒤 논평에서 "민주당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언론과 방송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고 한다"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이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 행태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