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비자금 사태' 봉합 위한 정치자금법 성립…野 불신임안 제출 태세

野 요구 기업·단체 헌금(기부) 금지, 정책활동비 폐지 포함 안돼

[풀리아=AP/뉴시스]일본 집권 자민당이 파벌 비자금 스캔들 대응책으로 마련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19일 성립했다. 야당 측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할 태세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현지시각) 이탈리아 풀리아 사벨레트리 디 파사노에서 열린 중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고 있는 모습. 2024.06.1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파벌 비자금 스캔들 대응책으로 마련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19일 성립했다. 야당 측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할 태세다.

현지 공영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됐다.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등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하지만 중의원(하원)에서는 찬성 표를 던졌던 일본유신회를 비롯한 야당은 반대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개정안 성립으로 비자금 스캔들을 일단락 짓고 싶은 생각이다. 이로 인해 지지율이 침체되는 등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연좌제' 도입을 위해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확인서의 국회의원 본인 작성 의무화 ▲정치자금 파티 티켓 구매자 공개기준액을 현행 ‘20만 엔(약 175만 원) 초과’에서 ‘5만엔(약 44만 원) 초과’로 변경 ▲당에서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항목별 용도, 지출 일자(연월) 공개, 영수증은 공개 등이 핵심이다.

개정안 시행일은 일부를 제외하고 2026년 1월 1일이다.

[도쿄=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29일 중의원(하원)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자신이 총재로 있는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 사과하고 있다. 정치윤리심사회에 현직 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2024.06.19.

야당 측이 요구한 기업·단체의 헌금(기부) 금지, 정책활동비 폐지 등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은 개정안이 “큰 전진”이라고 평가하며 "속도감을 가지고 법안에 한 층 더 혼을 넣어 실효성을 높이겠다.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며 정치자금의 추가적인 투명화, 적정화에 공헌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 야당 입헌민주당 소속 미즈오카 슌이치(水岡俊一) 참의원 의원 회장은 "신뢰 회복은커녕 국민에게는 점점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점투성이인 법안, 물 새는 바가지 같은 법안이라는 지적을 뒤엎지 못한 자민당은 규정법이 목표로 한 방향성을 역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일본유신회의 오토키타 슌(音喜多駿) 정조조사회 회장은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의원 특권을 보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 행위다"며 "자민당의 불성실한 태도는 법안에 반대하는 충분한 이유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헌민주당은 오는 20일 오전 기시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민영 TBS가 보도했다.

야당이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자민당 등 여당의 반대 다수로 부결될 공산이 크다. 가결될 가능성이 낮다. 지난해 12월에도 기시다 내각 불신임결의안은 부결됐다.

이는 지지율이 10~20%대로 낮은 기시다 총리에게 큰 압박이 가하고 있다는 상징이다.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압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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