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 갈등' 의령군-의회, 이번엔 재정 건전성 놓고 공방

의회 "작년 통합재정 수지 적자" vs 군 "채무 제로로 재정 건전성 높여"

경남 의령군청 전경 [경남 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임시회 미소집 등으로 갈등을 지속하는 경남 의령군과 군의회가 재정 운용 부실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여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의령군은 19일 "군은 현재 채무 제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 16일 의회가 의령군의 지난해 통합재정 수지는 660억원이 적자라면서 군을 겨냥해 내실 있는 행정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당시 의회는 "군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 다시 검토하거나 설명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재정자립도가 8.04％로 경남 18개 시군 중에 17번째로 낮은 군이 청년공유주거사업 예산을 국비 사업 매칭비용으로 사용하려면 사업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군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경남지역에서는 사천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적자다"며 "통합재정 수지 가지고 군 재정을 우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재정분석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 재정 계획성 등 3개의 큰 분류에서 통합재정 수지 비율, 경상수지 비율, 관리채무 비율 등 세부적인 6가지 지표를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은 채무 제로와 함께 관리 채무 비율과 공기업 부채 비율 등이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아 재정 운영이 건전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8.04％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역 현안 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국·도비 보조사업과 교부세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그 성과 등을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의회가) 평가 절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5급 공무원 승진 인사 문제로 내홍을 겪은 군 집행부와 의회는 최근 1차 추가경정예산안 삭감과 2차 추경안 제출에 따른 임시회 미소집 등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최근 오태완 의령군수는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을 경찰에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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