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전북도의원 "새만금, 무비자·면세점 특례 발굴" 주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5분 발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특별자치도' 난립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대 간척지인 새만금에 무비자 입국을 허가하고 면세점을 설치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특례가 발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9일 제4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북부, 전라남도가 '특별자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자치' 고유의 가치와 그 희소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제 권한과 재정지원을 둘러싼 '특별자치'에 대한 지역 간 경쟁이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이 더욱 심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원에 대한 강점과 약점, 다가올 수 있는 외부 요인에 대한 위기와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북특별자치도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색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새만금 무비자를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조항으로 반영하기를 바란다"며 "또한 면세점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도 병행해 마련함으로써 무비자 입국 효과를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 및 지역 제품의 소비자 활성화가 유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외교부는 제3국 통과여객,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등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 중국에서 출발한 단체 환승객이 인천, 김포, 양양, 청주, 무안 공항 등으로 입국한 경우 5일 이내 인근 지역을 관광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해당 지역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에 무비자 입국을 허가하고 면세점을 설치하면 전북특별자치도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소비 증가로 인한 도내 기업의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으로 기업의 경영활동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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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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