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쟁에 인수전(인력·수력·전력) 절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 반도체특별법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용인시 SK 용인 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국민의힘 에너지·AI반도체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병) 의원이 19일 국가 최고 반도체 정책 기구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물 공급 시설을 정부·지자체가 부담해 직접 짓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4월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1호 법안이다. 고 의원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인·수·전(인력·수력·전력)”이라며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했다.

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으로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반도체특위(위원장 대통령)를 설치하고 반도체 관련 국가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반도체특위가 의결한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우선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다.

반도체특위는 또 국내 주요 반도체 생산·연구·개발 시설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조성과 운영, 공장 건설에 필요한 보조금, 세제 혜택을 제공토록 했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반도체산업특별회계가 조성된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중앙정부·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송전탑, 댐 등 인프라를 설치할 경우 기존 법률에 있는 각종 인·허가나 규제를 반도체특위 승인으로 한 번에 풀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고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년 전 일본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소강상태에 진입할 때 우리나라와 대만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던 교훈이 있다”며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대만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 신(新)공장을 28개월 만에 완공한 사례도 언급했다. 고 의원은 “전 세계는 개별기업 단위를 넘어 범정부·범국가 차원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2월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 소재 대만 TSMC 신(新)공장 전경.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일본 소니·덴소의 합작 법인 ‘JASM’의 사명이 보인다. 원래 양배추 밭이었던 축구장 29개 크기 부지에 공장이 들어섰는데, 정문 앞 일부 부지는 여전히 양배추 밭으로 남아 있다. 일본·대만의 반도체 동맹을 상징하는 이 공장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성호철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