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주도 정치자금법, 참의원 본회의 통과...野는 ‘불신임안’ 검토

지난달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신의 집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일본 집권 자민당이 마련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19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해당 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통과에 반대한 야권은 내각 불신임안 제출까지 검토하는 등 기시다 총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20만엔(약 175만원) 초과’에서 ‘5만엔 초과’로 낮췄다. 자민당은 애초에 공개 기준을 ‘10만엔 초과’로 내리는 안을 냈으나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면담한 이후 공명당 주장을 받아들여 기준을 강화했다. 또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받는 정책 활동비는 10년 뒤에 사용 영수증 등을 공개하고, 의원이 정치자금 보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주장한 정책 활동비 폐지와 기업·단체 헌금 금지는 포함되지 않아 야권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준이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뢰 회복은커녕 국민 사이에서 불신과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유신회 오토키타 ？ 의원도 "약속을 파기하고 의원 특권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본유신회는 중의원(하원)에서는 자민당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에 찬성했으나, 국회의원에게 매달 100만엔씩 주는 조사연구홍보체재비 개혁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갈등을 빚은 뒤에 진행된 참의원 표결에서는 반대로 돌아섰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3일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간주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야당은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오후 기시다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서는 당수 토론에서 비자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내각 불신임안을 이르면 20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