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송활섭, 교육정책전략국 교육위배정 입법예고 과정 충돌

신설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교육위 배정에 교육계 우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송활섭(국민의힘·대덕구2) 대전시의원이 19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각각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여야 대전시의원이 대전시 조직개편안 처리와 신설국의 상임위배정과 입법예고 처리과정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대전시의원은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이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과정을 짚으면서 "본회의에서 조용히 통과됐지만 생각해볼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신설되는 교육정책전략국이 어느 상임위원회로 가는지였고, 사무처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유보통합시행을 이유로 교육위원회 배정을 검토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최종 의안을 보면 입법예고 당시 교육정책전략국에 속해있던 ‘아동복지 증진 및 영유아 교육’ 대신 ‘청년정책’이 들어왔다. 교육정책전략국이 교육위에 와야하는 두 가지 주요 이유 중 한 축이 입법예고 과정서 사라졌는데 충분히 논의됐는지 아쉽다"고 했다.

특히 "송활섭 운영위원장이 그동안 대전시교육청 사무만 전담하던 교육위에서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도 관할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전시의회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수많은 교육관계자의 우려 목소리가 운영위로 들어왔는데도 회의과정서 이런 사항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운영위 검토보고서에서 조차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전략국이 들어와야만 하는 어떤 말 못 할 사정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송활섭 운영위원장은 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문제를 삼자 예정에 없던 신상발언을 급히 신청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그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은 5월부터 있었고, 교육정책전략국 상임위 배정은 2, 3차 투표까지 하면서 진통을 겪은 뒤 결정한 것으로, 교육청은 염려할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학교장과 교사, 원장, 노조 관계자, 교원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내용을 보면 스팸처럼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그러자 김민숙 의원도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대전시민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주신 의견을 단 한개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인데, 시민의견을 스팸메일이라고 하는 위원장의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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