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재판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대법원 방문

"사법부를 다수당인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는 시도"

국민의힘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위 유상범 위원장과 주진우 간사, 최보윤 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재판에 대한 신속한 판결 촉구' 입장 전달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19일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법, 원칙에 따라서 신속 정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법치 확립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선고되자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행정처장 상대로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판사를 비난하고, 검찰 기소를 선택적 기소라 비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은 현재 검찰 비롯해 사법부를 다수당인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고 시도했다"며 "법치주의 위험 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과거 독재 시대 저항한 그 모습 원칙 돌아가야 한다"며 "정치 눈치 보고 정치권 영향 받아서 신속한 재판 진행할 상황서 주저한다면 삼권분립 법치 근간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 이날 오후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사법부가 1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재판 지연 문제라고 했다"며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 여당과 대법원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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