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반도체 육성·국가 핵심기술 보호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5일 경북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 의정보고회에서 구 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구 의원은 "1309일동안 구미와 서울을 오간 거리가 15만 1256km로 구미시의 오랜 숙원인 KTX-이음 구미역 정차를 풀기 위해 온몸을 바쳤다＂고 말했다.2024.1.5/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19일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 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8년째 3%대의 점유율로 매우 미약한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시스템 반도체가 620조 원(77.6%)에 달하고 있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설계 분야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반도체 설계 재산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반도체 설계 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전문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기관의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또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 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 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 핵심기술 판정·보유기관 등록·시정명령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보유기관 미등록 과태료 처분 △국가 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구 의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고 우수한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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