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원 KISDI 연구위원 "AI 국제 규제 주도권 경쟁…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NTF 2024]"연성·경성 규제 조합해 혁신 이끌어야…한국도 조속한 입법해야"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이 19일 '2024 뉴스1 테크포럼'에서 국제 규제 논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4.06.19 ⓒ 뉴스1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지금은 인공지능(AI) 민주주의와 AI 권위주의가 대립하는 구도다. 미국이 중국을 이기려면 유럽연합(EU)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19일 '2024 뉴스1 테크포럼'에서 국제적 AI 규제 논의 구도를 설명하고 한국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위원은 "중국에서는 바른 생활 하면 대중교통을 할인해 주거나 너무 나쁜 생활을 하면 지방으로 가는 기차를 못 타는 등 소셜 스코어링(사회적 점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유럽 AI 법률(EU AI Act) 규제에서는 소셜 스코어링을 금지했다. EU 규제는 결국 미국의 빅테크 회사를 규제하게 되지만 반발이 적은 것은 AI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대립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기려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도 일대일로 포럼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형 AI를 일대일로 정책의 수혜국에 보급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며 "국제연합에 설립되는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여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니셔티브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제적 AI 통제 규제 논의의 주도권을 쥐려고 미국-유럽 진영과 중국이 준비 작업을 하는 모양새다.

고상원 연구위원은 "AI 관련해 국방 분야가 사각지대다. 주권 관련이라 규제를 할 수 없어 AI를 활용한 무기로 전면전이 되면 문제가 된다"며 "국제기구가 어떤 형식으로 설립되더라고 인류의 생존권 같은 핵심 이슈만 다루고 다른 이슈는 다루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특별강연에서 고 연구위원은 한국의 입법 논의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규제와 혁신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아니며 서로 보완적인 것 될 수 있다. AI 분야도 자율규제, 권고안,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 규제와 AI Act와 같은 경성규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혼합해서 혁신을 장려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정책입안자들이 도출해야 한다"며 "한국도 연성 규제와 경성규제의 적절한 조합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AI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혁신을 극대화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성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