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운영위 1년씩 나눠 맡자" 추경호 제안에 野 "거부권 1년 행사 말라" 일축

추경호, 세 번째 '원구성 협상안' 제시했지만
박찬대 "1년 간 국회 통과 법 즉시 공포부터"
국회의장 "주말까지 협상 종료" 최후 통첩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에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1년씩 나눠 맡자는 상임위 배분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달며 일축했다.

추경호 "마지막 제안... 법사·운영 1년씩 나누자"

추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 이유로 도저히 수용이 어렵다면 법사위·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1년 뒤 2년 차엔 국민의힘이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제안드린다"며 "마지막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원구성 관련해 첫 여당 입장은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모두 제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협상이 풀리지 않자 '운영위는 줄 테니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관례에 따라 운영위라도 달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앞선 제안을 모두 거부했고, 이날 여당의 3번째 제안이 공개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물밑이나 공개 협상이나 당초 처음 공개적으로 천명한 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자기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오래 일을 했고, 국회에서도 많은 상대당과 협상해왔지만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전향적 검토를 호소했다.

시큰둥한 野... 국회의장 "주말까지 협상 종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을 인용하며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하지만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 제안에 즉각 거절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엔 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하루 뒤 1년씩 나눠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검토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의 거절이다.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박성준 의원이 국회에서 회동을 했지만 또 한 번 입장차만 확인했다. 배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며 "삼권분립이 규정된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인 만큼, 진정성 있는 역제안인지 생각해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은 22대 총선의 민심 수용"이라며 "민심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차원에서 원 구성을 이뤄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긍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 회기 내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오늘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與 내부서 커지는 '상임위 복귀' 주장

여당 내부에선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상임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호(4선·경남 양산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집권여당의 책임과 정체성이 오늘의 무력함을 딛고 바로 서야 하는 이정표"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지라도 있어야 할 자리가 국회고, 버텨야 할 자리가 바로 국회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적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상임위 복귀론'과 같은 맥락의 주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이민석 인턴 기자 minseok10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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