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먹는 나라, 믿어주세요" 마약 막고 규제 혁신, '오~! 유경' 식약처장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19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에는요 이슈 초대석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전에 제가 안내해 드렸듯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과 함께합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오랜만에 오셨으니깐요. 또 카메라 보시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 오유경 : 슬라생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 박귀빈 : 처장님 마약류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가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 바로 다음 주네요.

◇ 오유경 :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6월 26일.

◆ 박귀빈 : 이게 어떻게 시작된 날이죠?

◇ 오유경 : 이게 1987년에 유엔 총회에서 마약이 너무 이제 만연하니까 마약이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마약을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정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65일 중에 왜 6월 26일이어야만 하는가, 왜 6.25 다음 날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나라 아편전쟁 때 아편을 1천 톤 이상,

◆ 박귀빈 : 천 톤

◇ 오유경 : 네 천 톤 이상 중국 관리가 영국 배에서 뺏어서 다 불태워버린 날이 6월 26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상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6월 26일로 정했고요.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정해서 이날 마약에 대해서 좀 더 캠페인도 하고 국민께 마약의 폐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마약, 마약이라는 게 언제부터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전해지는 뉴스 같은 거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학생들도 일상에서 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 오유경 : 비틀비틀한 학생이 학교에서 발견됐다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박귀빈 : 이런 거 보시면서 처장님은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걸 어떻게 정책으로 풀어낼 것이냐 식약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2023년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또 2만 명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뭐 이런 단속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게 치료와 사회생활이라는 말씀을 예전에도 하셨거든요. 간략하게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 오유경 : 이 사회 재활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마약 사범이 100명을 저희가 구속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35명은 다시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절도라든가 폭력 그런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재범률이 높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좀 더 이제 재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한다하는 그 재활의 중요성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단속과 처벌에서 사회 재활 쪽으로 또 이 중요성이 점점 또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식약처도 재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청취자님이, "마약도 치료가 되기는 되나요? 담배도 평생 못 끊는데 이게 마약 같은 것들이 완치 치료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 오유경 : 예 그래서 이 마약도 치료와 재활이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것인데요. 근데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 재활 센터의 이름이 함께 한 걸음 센터라고 합니다. 함께 한 걸음 센터, 그것이 이제 혼자 너무 어려우니까 재활센터에서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마약에서 좀 더 이제 벗어나서 재활을 하는 그런 걸 도와드리겠다 라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관련해서 재활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고 전화 상담도 또 따로 있죠?

◇ 오유경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재활 함께 한 걸음 센터에 바로 오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밤에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욕구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24시간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24시간 전화 상담을 하는 용기 한 걸음 센터라는 전화 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이 용기 한 걸음 센터의 전화번호가 궁금하실 텐데 편하게 말하면 일상사이입니다.

◆ 박귀빈 : 일상사이요?

◇ 오유경 : 네 일상사이. 1342인데, 편하게 발음하시면 일상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은 일상에서 24시간 함께하는 사이라는 뜻에서 일상사이, 그래서 134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만 용기를 내셔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마약을 접했든 아마 마약에 조금 이렇게 내가 손을 대신 분들은 끊고 싶다는 생각이 본인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잖아요.

◇ 오유경 : 그렇죠.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한 번 손을 대셨던 분들은 가족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렇게 재활 센터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었기 때문에 이 재활센터, 함께 한 걸음 센터가 그동안에 서울하고 부산 22년만 해도 서울하고 부산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전에 한 곳을 열었고 올해 상반기에 지금 인천, 경기 강원 3곳을 열었고 또 다음 주에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해서 울산하고 충남에 두 군데가 더 생겨서 올해 말까지 17개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약 재활센터가 전국으로 확대하는 원년이 올해 2024년이 되는 해이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혹시라도 이런 걸 소개해 주고 싶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일상사이, 1342로 전화 주시면 근처에 가장 가까운 함께 한 걸음 센터를 소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네네. 식약처에서 혹시 마약을 손에 대신 분들 혹은 중독되신 분들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하나가 24시간 전화 상담입니다. 용기 한 걸음 센터 1342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그리고 앞서 연내에 17곳 개소로 이제 확충되는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함께 한 걸음 센터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취자님이 "진짜 전화해 봤는데 전문가가 엄청 상냥하게 전화받아요." 1342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청취자님이 "학교에 마약이라니요? 충격적이네요. 국가가 나서서 심각성에 대해 교육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 오유경 : 네 그래서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교육부와 같이 협력해서 학교에도 이런 예방 교육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박귀빈 : 예 맞습니다. 마약하면 많은 분들이 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그 이미지가 뭐냐 하면 우리 이제 tv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이른바 좀비걸이라고 하는 그 영상이 한동안 화제였어요.

◇ 오유경 : 막 비틀비틀하고 그러고

◆ 박귀빈 : 몸이 다 꺾여 있고 다들 멈춰 있는 것 같고 마치 좀비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 막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랐고 그 마약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펜타닐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마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 펜타닐 같은 마약류 사용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오유경 : 이 펜타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 경각심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게 히로인 같은 것,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오는 마약이 아니라 펜타닐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펜타닐을 과다하게 처방을 받아서 이걸 불법 유통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1년에 4천 장을 처방을 받으신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 4천 장을 이걸 붙이면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데로 불법 유통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 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떤 제도가 시행됐냐 하면은요. 병원에서 이 사람에게 펜타닐을 처방할 때 처방을 하기 전에 한 번 눌러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눌러야 되는 버튼이 1년간 이 사람이 어느 병원에서 펜타닐을 처방했는지를 다 나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의료 쇼핑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 박귀빈 : 네네

◇ 오유경 : A라는 병원에서 펜타닐 처방받고 그다음에는 옆에 B병원 가서 펜타닐 처방받고 또 길 건너 C병원 가서 펜타닐을 처방받아서 본인이 발품을 팔면 굉장히 많은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동안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더 이상 가능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처방할 때 이 사람이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펜타닐을 이상하게 처방했으면 그 조회가 다 나옵니다. 기록이 다 남아서 그거를 본 다음에 처방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료 쇼핑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펜타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처방받으면 진통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마약류 같은 게 처방이 되는 거죠?

◇ 오유경 : 이게 그러니까 암 말기에 굉장히 통증이 심할 때 그때 항암제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병원에서만 쓸 수 있는 거를 불법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지금 사가지고 본인이 사용한다는 거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돼서 이 사람의 이력을 쭉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약을 처방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일명 이제 마약 쇼핑이라고 하는 거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제 초기니까요. 바로바로 검색이 되고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같은 거는 다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 오유경 : 그럼요. 이게 전국에서 그 병원에서 쓰는 이 처방 시스템이 한 16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이미 160개 정도의 시스템을 다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컴퓨터가 가끔 이렇게 버벅 거리는 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고장 나면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 센터를 지금 저희가 9월 달까지 운영해서 초기에 어려우면 전화로 알려주시거나 인터넷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시스템 작동 혹시 초기니까 원활하지 않을 경우도 지금 대비책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오유경 식약처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취임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규제혁신 3.0 발표하셨습니다. 이전에 추진하셨던 거랑은 얼마나 달라진 건가요?

◇ 오유경 : 2022년에 규제혁신 1.0을 했고 2023년에 2.0, 그리고 올해가 이제 3.0으로 매년 이렇게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2022년에 이제 규제 혁신 첫 번째 할 때는 그때는 식약처 공무원들께서 그동안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거는 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들 그거를 100가지를 추려서 했던 게 규제혁신 1.0이었고요. 이제 작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겠다 그래서 한 100번 이상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제 80개를 했던 게 작년에 2.0이었고 나름대로 1.0, 2.0을 하면서 180개를 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좀 체감을 못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거예요. 올해 규제혁신 3.0은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식약처의 규제 혁신을 좀 체감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해 보자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만들었는데 소비자 소상공인의 불편함, 그다음에 국민의 어려움, 그다음에 행정의 답답함, 미래 준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테마를 정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 변하니까 좋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체감하는 규제 혁신에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 박귀빈 : 규제 역시 말이 조금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두 가지 예시로 쉽게, 규제를 풀겠다는 건지 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지부터 해서 좀 쉽게 예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오유경 : 예예. 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두 개만 한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박귀빈 아나운서께서도 음식점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계산하실 때 그 뒤에 뭔가 액자 같은 거, 종이 액자에 영업신고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거에요,

◆ 박귀빈 : 음식점마다 그게 있었던거 같아요.

◇ 오유경 : 음식점마다 종이로 된 영업신고증이 있는데요. 이게 그 영업신고증 잘 보면 생년월일까지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장처럼 되어 있는데 요새 생년월일 적는 게 굉장히 불편한 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종이로 보관을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아서 벌금까지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언제 생긴 제도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1976년 아마 청취자들께서 그때 안 태어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옷이 먼저 생겼네요. 48년 동안 종이로 된 영업 신고증을 하게 됐는데 지금 디지털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장처럼 뒤에 안 걸어놓으셔도 이제는 디지털 시대니까 영업 신고가 된 음식점인지 안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만 소상공인이 지금 이 식음료 접객업을 하시는데 100만 소상공인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종이로 된 영업 신고증을 게시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커피 전문점이나 어묵 그런 영업을 하실 때 창업을 하실 때, 창업하시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근데 창업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또 별도로 식약처가 정한 날과 장소에 가서 위생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창업 교육을 받으시는 장소와 시간으로 식약처에서 직접 찾아가서 위생 교육까지 같이 해드려서 이 위생 교육 때문에 굳이 시간을 내시는 그런 불편을 줄어드리는 거, 이런 게 이번에 규제 혁신의 내용들입니다.

◆ 박귀빈 : 정말 혁신적이네요. 확실히 이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더 체감이 강하실 것 같아요.

◇ 오유경 : 네 그러시죠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장님 하면 떠오르는 말이요. 이런 규제 혁신 말고도 규제 외교입니다. 규제 외교. 규제 외교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 오유경 : 규제 혁신만큼이나 규제 외교도 감이 좀 안 오시는 단어이실 거예요. 외교는 외교부에서 하는 건데 왜 규제기관에서 외교를 하나 그러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어서 식약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다 식품과 의약품은 규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이 요즘 굉장히 세계로 많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불합리한 비관세 규제 장벽이, 수입 장벽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비관세 장벽인데 기준이 예전에는 1이었는데 10 정도로 더 까다로워진다거나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민간 기관이 외국의 규제 기관과 같이 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턱이거든요. 그래서 규제 외교라는 게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규제기관인 식약처가 다른 나라의 규제 기관과 좀 더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을 규제 외교라고 하는데요. 실례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규제 기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통을 한 결과 작년 지난 5월에 우리나라 삼계탕이 유럽연합에 수입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5월에 우리나라 삼계탕이 독일로 첫 수출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규제 외교의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으실까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끝으로 한 20초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으로 국민께서 식품, 의약품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과학, 협력, 소통하면서 뛰어 나가겠습니다. 믿어주세요.

◆ 박귀빈 : 믿겠습니다. 오유경 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유경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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