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검사탄핵은 '이재명 애완견'의 충성경쟁"

박소은 기자 2024. 6. 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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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기소에 일조한 검사를 대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것 관련 "사실상 검사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문을 내고 "민주당이 이를(박상용 검사의 허위진술 의혹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치졸한 복수이고, 다수의 힘에 의한 검사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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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스템 파괴 6건의 '이재명 방탄법'도…입법독재"
"국회 '이재명 개인로펌' 활용하는 폭주 묵과 않을 것"
국민의힘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위 유상범 위원장과 주진우 간사, 최보윤 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재판에 대한 신속한 판결 촉구' 입장 전달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기소에 일조한 검사를 대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것 관련 "사실상 검사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문을 내고 "민주당이 이를(박상용 검사의 허위진술 의혹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치졸한 복수이고, 다수의 힘에 의한 검사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술판으로 불러들였고, 회유·강요를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모해위증교사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출정일지까지 공개하며 허위선동임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특위는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김영철 검사까지 총 4명의 검사를 탄핵할 것으로 알려진다"며 "장시호 뒷거래 의혹 역시 장 씨가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며 사과한 장문의 문자가 공개되며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내용 보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망언을 했다"며 "민주당이 검사탄핵을 추진하는 행태야말로 ‘이재명의 애완견’으로 비난받아도 무방하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검사탄핵 외에도 현재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애완견 충성경쟁은 점점 극으로 치닫는 형세"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6건의 이재명 방탄법을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배당됐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집단비난을 가하면서 재판의 독립을 대놓고 훼손하는 기가 막힌 행태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마땅히 헌법적 가치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할 입법권을, 오로지 당대표 방탄에만 사용하며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재판에 압력을 가하려는 발상은 민주당의 입법독재, 다수의 폭정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라며 "특위는 더 이상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개인로펌’으로 활용하는 폭주를 묵과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법파괴 행위를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과 특위 간사인 주진우 위원, 최보윤 특위 위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을 찾아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쥐고 행정부와 언론,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있어 법원이 최대한 빠르게 결론지어야 한다는 취지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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