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 교감 폭행사건 관련 '위기학생 치료 대안학교' 설치 촉구

전북 등 8개 교사노조 회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을 포함한 전국 8개 교사노동조합은 1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감을 때린 초등학생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연계형 대안형 공립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 부대표가 발언하는 모습.2024.06.19.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에서 초등학생이 교감에게 뺨을 때리고 욕설한 사건과 관련 교육단체가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책과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을 포함한 전국 8개 교사노동조합은 1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감을 때린 초등학생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연계형 대안형 공립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대구, 대전, 경기, 부산 등 전국 8개 지역교사노조 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으로 조치 받은 경우 기존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아닌 전문적 치료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별도의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요구했다.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들의 두려움과 무력감, 폭언과 폭행 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교육환경은 더욱 황폐화되고 교육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민주당 백승아 원내 부대표도 법안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초등교사 출신의 백승아 부대표는 "교권회복 5법인 '서이초 특별 패키지법'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사용했을 때 적절하게 제지할 수 있도록 해 교사가 학생에게 속수무책으로 폭력을 당하는 참혹한 교육 현장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백 부대표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 교사들을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치유, 학습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 발생 직후부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 왔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 연계형 대안 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사노조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의 어려움은 단순히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의 많은 교사가 당면한 해결 과제로, 시도 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인 A군이 교내에서 무단이탈을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교권 침해가 발생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A군은 등교 중지 기간에 자전거를 훔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면서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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