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로벌 보건 ODA, 지속가능 재원 확보 시급하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글로벌보건안보대사

최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들이 참석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글로벌 보건분야 ODA 사업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ODA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2017년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를 목적으로 신설된 이래 감염병혁신연합(CEPI),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펀드, 등 글로벌 보건 전문 기구를 지원하여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감염병혁신연합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대학 등에 투자하여 국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기금 또한 올해 하반기에 폐지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재원 공백을 채울 별도의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운용되던 글로벌 보건의료 ODA 사업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금 폐지와 무관하게 글로벌 보건의료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ODA 사업의 전략적 토대가 되는 “보건의료 ODA 기본전략” 은 2022년 수립될 예정이었으나 발표가 늦어지면서 정부의 보건의료 ODA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ODA 사업 예산 확보와 전략 수립의 불확실성은 국제적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ODA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보건의료 ODA 사업의 본래적 목표 달성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제77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게이츠 재단, 글로벌펀드,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제기구들은 질병청과 면담 및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미래 감염병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글로벌 보건의료 ODA에 대한 정책 방향을 면밀히 조정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제질병퇴치기금과 같은 질병 예방 및 퇴치, 보건의료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히 보건의료 ODA 기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위상을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글로벌보건안보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