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서울시의원, ‘현재진행형’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대응 강화 촉구

“사회초년층 전세사기 피해 여전해...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주택 600호 매입 적극 추진해야”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 신용 확인 가능한 ‘클린임대인’ 사업 확대 필요...‘클린공인중개사’ 도입 제안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서 질의중인 최진혁 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확인하며 피해 지원에 완벽히 할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현황(5. 22 기준 누계)’을 공유하며 서울지역 가결건수가 4405건으로 전체 피해 가결건수의 25%에 달하고, 또한 전체 피해자 중 40세 미만 청년층이 70% 이상으로 여전히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크다고 정리했다.

이어 최 의원은 5월에 발표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서울시 지원방안 관련해 질의하면서 올해 매입임대 주택 목표치에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600호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경·공매 대상으로 확정되고 공공에 매입 요청하는 피해 대상 주택을 600호까지 매입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클린임대인’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홍보에 협조한다면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 같다”라며 “더 많은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클린임대인’처럼 ‘클린공인중개사’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 대한 검증까지 가능하다면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토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