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찾아가 “이재명 신속히 재판해달라…민주, 법원 겁박 중”

“野, 사법부 무릎 꿇리려…재판 주저하면 삼권분립·법치 훼손”
법원행정처장, 면담서 “재판 지연 해소 위해 다각도로 노력”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원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히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라며 "사법부 수뇌부에 우리 뜻을 전하기 위해 찾았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거대 야당으로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목적으로 입법은 물론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삼권분립 법치 훼손'을 타파하도록 법원이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판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 시도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주저한다면 삼권분립과 법치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과거 독재 시대 저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유 의원과 특위 간사인 주진우 의원, 위원인 최보윤 의원과의 면담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고, 이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언론과 방송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고 한다"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이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 행태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처벌 위험이 커지자 두려움을 느낀 것인지 엉뚱하게 언론 탓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의 비뚤어진 언론관이 참담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입법 폭주의 끝을 달리고 있다"며 "아무리 언론을 매도하고 법원을 겁박해도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