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후 음주행위 막는다"…신영대, '김호중 방지법' 발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 후에 음주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에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영대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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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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