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주도 정치자금법 통과…야당, 내일 ‘내각 불신임안’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마련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에 반발한 야당이 중의원 해산을 요구하며 내일(20일) 내각 불신임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NHK 등에 따르면 오늘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치자금 모금행사를 통한 기부금 공개 기준을 '20만엔(약 175만원) 초과'에서 '5만엔(약 44만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받는 정책 활동비는 10년 뒤에 사용 영수증 등을 공개하고, 의원이 정치자금 보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 법률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이 주장한 정책 활동비 폐지와 기업·단체 헌금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신뢰 회복은커녕 국민 사이에서 불신과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경제를 비롯해 다양한 과제에 결과를 내는 데 전념해야 하고,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야당의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 전권 사항으로, 총리는 이를 활용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이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반년 넘게 '퇴진 위기' 수준인 10∼20%에 그치는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자민당이 대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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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