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 설치 촉구

공공기여량 2천380억 중 1천억 교통 개선 등에 사용…'특혜' 주장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송영진 전주시의원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19일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체인 자광의 사업계획 변경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여러 의구심이 든다"라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공 기여량 대폭 상향, 도시계획 변경 절차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시는 이달 초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 자광의 공공 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로 결정했다.

공공 기여는 토지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을 때, 토지 개발자가 공공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광은 지난 3월 이곳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 470m 타워,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 상업시설과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공공 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천380억원으로 확정했다.

개발 제안자인 자광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 기여량 2천380억원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천억원은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돼 전주시가 자광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승우 시의원도 "계획이득의 환수 규모가 과소 계상됐다"며 "전주시가 공공 기여량 2천380억원 중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1천억원을 쓴다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주시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안은 도시계획의 적절성, 사업 실현 가능성, 계획이득의 적정 환수를 통한 특혜시비 해소 등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졌다"며 협상안의 백지화를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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