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 과도한 재정적자로 EU 문책 대상

EU 집행위 19일 문책 대상 발표
재정적자 GDP 3% 훨씬 넘어서
佛, 극우·좌파 집권시 지출 확대
伊, 만성적 적자···GDP 대비 7.4%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7개국이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에 반하는 과도한 재정적자로 문책 대상에 올랐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정부 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극우 및 좌파 정당이 집권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간) 지난해 재정준칙을 위반한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헝가리·몰타·폴란드·슬로바키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재정적자 시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EU는 재정준칙을 통해 회원국들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책을 받고도 지출 계획을 시정하지 않는 국가는 수십 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은 “오랜 구조적 문제가 EU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며 “회원국들이 부채와 적자를 줄이고 이날의 권고를 반영한 재정 계획을 세우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U의 문책은 조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랑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5%로 유로존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았다. 유럽 싱크탱크 브뤼겔은 프랑스가 향후 7년간 연간 GDP의 0.54% 수준을 절감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당장 올해 줄여야 하는 지출 규모로 157억 유로(약 23조 2700억 원)를 제시했는데 이는 프랑스 국방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다만 프랑스 총선 결과에 따라 지출 삭감을 두고 EU 집행위와 프랑스 정부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프랑스 집권당인 르네상스에 우세를 보이는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 모두 EU의 재정준칙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아낌없는 지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NFP는 지난주 △연금 개혁 폐지 △공공 부문 급여 인상 △소득세 삭감 등을 약속했다.

이탈리아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탈리아의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7.4%로 EU 평균(3.5%)의 두 배를 훌쩍 웃돌았다. 이탈리아의 적자 부담을 키운 주요 요인으로는 이전 정부 때 도입된 ‘슈퍼 보너스’ 정책이 꼽힌다. 이는 단열재,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할 경우 정부가 비용의 최대 110%를 5년간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 정부는 지출 부담이 커지자 해당 정책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