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4조도 안남아… 정책금융 기능 저하 우려

올해 세번째 증자로 자본금 26조 넘겨
반도체 지원 위해 1.7조 추가 증자 필요
1~2년 내 법정 자본금 한도 30조원 채울 듯
산은 “기업 지원 위해 자본금 한도 늘려야”

산업은행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전경

KDB산업은행이 올들어 3번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26조원까지 늘리면서 법정 자본금 한도(30조원)를 곧 채울 전망이다. 산은은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을 지원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한 자본 확충이 필요한 만큼 법정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법정 자본금 확대보단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등 다른 방법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1210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산은은 “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KDB탄소넷제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증자”라고 설명했다.

산은의 증자는 올해만 세번째다. 지난 3월엔 기획재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방식의 증자를 진행했다. 지난 4월에도 840억원의 신주 발행을 진행했다. 상반기에만 2조 2050억원의 자금을 늘린 것이다.

3월말 기준 산은의 자본금은 25조9266억원이었다. 4, 6월 증자를 포함하면 자본금은 26조3166억원이 된다. 여기에 산은이 수행해야 할 17조원 규모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까지 진행하려면 약 1조7000억원의 추가 증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산은의 자본금은 28조원을 넘게 된다. 이런 증자 속도라면 내년 중 법정 자본한도인 30조원을 채울 전망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뉴스1

산은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향후 10조원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지난 2014년 산은법 개정을 통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된 이후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다. 산은은 정부에 법정 자본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산은의 자본금 한도를 늘리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활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우선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논의와 맞물려 법정 자본금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