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맹사업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안내서' 발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가맹사업 계약 전 확인 사항 상담 지원

경상남도는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청 본관 1층에 있는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상담 사례 대부분은 가맹사업 계약 체결 전 충분한 검토 기회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피해로 나타났다.

계약 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비롯해 객관적 근거 없이 제시한 예상 수익 정보를 믿었지만, 실제 매출액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다.

안내서에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겼다.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가맹점 현황문서 등 제공 확인, 가맹점 운영 중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가맹계약 종료 때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안내서는 시군 주민센터와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배포된다. 경남도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소상공인·예비창업자 교육 교재로 활용한다.

경남도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안내서가 가맹점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