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부총리급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발의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을) 의원이 19일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다룬 '정부조직법'을 발의했다.

해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 더 감소했다.

이는 OECD 최저 수준이며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인 점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합계출산율 0.6명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 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지만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부분 파견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일관되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 걸쳐 산재해 있는 점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현재 저출생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세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개별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선정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사업으로 선정되는 구조다.

그런데 이같은 운영으로 인해 저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예산에 포함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백 의원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그 어떤 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파격적이고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이번 국회가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위해 조속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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