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이재명 사당화? 尹 ‘비정상 정치’에 당원들이 李 선택”

[인터뷰 | 의원은 처음이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
“尹, 야당 협조 원하는지 모르겠다…‘檢 권력으로 野 탄압’ 외엔 기억 안나”
“200만 민주 당심 스펙트럼 다양하고 역량 충분…민심과 동떨어지지 않아”
“청년 위해서라도 종부세는 유지돼야…국가가 양육 책임져야 하는 시대”
“산자위에서 중기·소상공인 돕겠다…정부여당이 못하는 ‘미래비전’ 제시할 것”

(시사저널=변문우·박성의 기자)

걸음마, 첫사랑, 1학년. '처음'은 늘 설레는 단어입니다. 익숙하지 않기에 낯설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처음'이기에 할 수 있는 일도 무궁무진합니다. 시사저널은 22대 국회에서 첫 금배지를 단 여야 초선 의원들을 만나 그들의 꿈과 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이들의 첫걸음을 기록합니다.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17일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여의도에서 '별명'은 중진이 갖는 일종의 훈장이다. 이름 앞 수식어를 갖기 위해선 그만큼의 이력과 상징, 스토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주목받는 초선(初選)이다. 그의 앞에는 '대장동 변호사', '포스트 우상호', '민주당 오디션 스타'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우군인 '대장동 변호사'로서, 때론 젊은  'MZ 의원' 답게, 그리고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초선 의원'에 걸맞게 답을 내놨다. 김 의원은 "기성 정치인들은 성장일변도 경험으로 기성정치를 하고 있다.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때"라며 청년 정치를 주도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법조 전문가로서 "사법부가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야당의 협조를 받길 원하는지를 모르겠다"며 "기억나는 행보는 검찰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 것 하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사당화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 정치' 속에서 당원들이 '강력 도구'로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 현상"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17일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이재명 사당화? 200만 당심 담겠다는 것"

총선에서 당선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삶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제가 지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위원장 선임도 안됐다. 여당과 대화·토론을 해가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고민해온 장소가 원외에서 원내로 옮겨졌다는 것 외에 크게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다."

율사 출신인데 산자위를 지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외에 있을 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나 대기업 갑질 문제에 대해 연구했다. 또 변호사로서 기업 파산관재인 역할을 하면서 실제 중소기업들이 망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 그래서 산자위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우상호 의원이 다선했던 서대문갑에서 당선됐다. 무엇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변화시키고 싶나.

"신촌은 2030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청년주택 확대'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신촌과 연희동에서 전세사기 피해도 발생한 만큼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先)구제 후(後)구상' 골자의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동참하고 있다. 교통문제와 관련해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다른 서울 지역구 의원들과 모여 서울시정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당내 문제로 좁혀보자. 최근 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당연히 '당심(당원들의 의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00만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원의 개인적 역량이 기성 정치인보다 떨어진다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들의 생각은 민심과도 동떨어지지 않았다. 생각의 스펙트럼도 다양해 국회의 171명 민주당 의원들보다 5000만 국민을 더욱 잘 대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당은 이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에 있어 부족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강화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있다.

"'200만 당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재명 사당화'라는 것은 전제조건부터 이상하다. 오히려 '대표 1인 체제'로 만드는 것이 사당화다. 최근의 기류는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상일 뿐, '이재명 사당화'라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정상 정치' 앞에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도구로서 이 대표를 선택한 것이다."

이 대표의 당권 연임도 찬성하나.

"그렇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러닝메이트'로서 최고위원에 출마할 생각도 있는지.

"아직은 지도부에 입성할 생각이 전혀 없고 최고위원 출마 의사도 없다."

여당 유력 당권주자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된다. 민주당 카운터파트너로서 '정치인 한동훈' 어떻게 평가하나.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적 평가는 내려졌다. 여당이 실패한 당대표를 세우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공학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한 전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국정과 민생을 책임질 여당 대표의 자질이 있을까 의문이다. 오직 야당 대표를 비난하는 것 외에는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없다. 또 야당 의원들이 직접 만나본 한 전 위원장은 감정적으로 소통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 8학군 출신의 전형적인 도련님이다."

정부여당과 야권의 강대강 대치가 강해질수록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수회담도 윤 대통령이 의제 없이 만나자고 했는데 이 대표는 수용하고 만났다. 또 연금개혁도 민주당이 한 발 양보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맞음에도 야당에서 먼저 대화와 양보를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야권이 얼마나 더 양보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강대강 대치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보는지.

"윤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비전을 잘 모르겠다. 석유 매장 이슈를 비롯해 최근 내놓는 정책 행보가 희한하다. 과연 대통령이 꺼낼 문제인가. 총선 전 남발한 공약들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나 역술인 천공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하는 것은 검찰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17일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사법부 보수화 심각…배심제 등 도입해야"

최근 야권의 화두도 '검찰 탄압'이다. 이재명 대표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을 한 배경에 '사법부나 언론이 편향된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대장동 변호사'로서 어떻게 판단하나.

"사법부를 비롯한 사회 주요 권력기관의 '보수화'가 심각하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서로 간의 경쟁과 대립만 심각해진 만큼 그런 부분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도 생각한다. 결국 단순 권력 기관 하나의 개혁이 아닌, 전반적 사회 풍토 자체를 바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법부가 보수화됐다고 보는 구체적 배경은 무엇인지.

"제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도 판사 임용권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강남 8학군' 출신이었다. 사회 권력의 핵심인 판검사는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판단해야 하는 직군인데, 단순히 교과서를 잘 외우고 조기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판검사로 임용되는 시스템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사법부의 독립'이 절대적 가치인양, 사법부 비판 없이 제도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선 판사 선출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판사 선출 방법을 바꾸는 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대신 '배심제(법률전문가가 아닌 사회인사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해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하는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방식으로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판결과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판사들이 아무리 증인 심문 등의 과정을 거친다 해도 대부분 종이에 나오는 글만으로 최종 판단을 한다. 결국 실제 현장이나 당사자의 목소리가 전혀 재판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하'는 어떻게 보는지.

"일부 조세제도가 수정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보유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 양도소득세도 여러 가지 감면 조치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혹은 비싼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유지돼야 한다 생각한다. 청년들이 주택을 사지 못해 좌절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년 정치인이다. '청년 정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단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나갈지 고심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인은 단순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 정책을 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낼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을 꿈꾸는 민주당 청년들도 모든 현안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정치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을 위해 고심 중인 정책이나 법안도 있는지.

"양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대라고 생각한다. 저도 최근 아기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주말만 해도 육아에 정신없다. 예전 대가족 공동체에서 남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회로 바뀐 만큼 국가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례로 스웨덴처럼 '저출생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련해 정부여당도 전향적으로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수준 미달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최근 홍성국 전 의원의 저서 《수축사회 2.0: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을 읽고 있는데, 책이 내린 대한민국 진단이 딱 맞는다고 느꼈다. 기술 개발로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일자리는 줄고, 경제 발전도 이뤄지지 않고, 출생도 되지 않는 '수축사회'로 가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기성 정치인들이 성장일변도의 사회 경험과 배움을 가지고 기성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목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행정조직을 이끌어보고 싶다는 소박한 목표가 있다. 사실 대통령은 굵직한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외교 문제 등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챙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반면 행정 각부의 조직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주어진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도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개혁'하고, 정부여당에서 하지 못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