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주'에 국회 보이콧하는 국민의힘...3가지 복귀 시나리오

[the30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상임위 배분 수정안을 제안한 뒤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지 열흘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에 나섰고,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 언제쯤 국민의힘은 국회에 복귀할 수 있을까. 정치권에선 3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에 "법사위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번갈아가며 맡자"고 공개 제안했다. 앞서 운영위를 내주고 법사위를 맡는 안, 법사위를 내주고 운영위만 맡는 안을 모두 거절당한 터라 사실상의 마지막 제안이다.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맡아 22대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곧 민심이라고 공언해온 바 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논의는 해보겠지만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국회의 파행 운영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먼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다. 민주당은 여당 없이 이달 내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뒤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 상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즉시 법률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재표결까지 이어진다면 108석의 국민의힘은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통과를 막아야 할 상황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는 있지만 특검법 등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본회의에 나가 투표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개각도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야당 의원들이 강력한 공세를 펼칠 것이 불 보듯 뻔해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고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 일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달 23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새 당대표와 지도부가 꾸려지면 지금까지와 다른 전향적 자세를 취할 명분이 생긴다는 점에서다. 현재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는 새 지도부를 꾸리기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실무적 성격이 강하다.

이와 관련,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당 내부에서 민주당의 독주에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당장 이렇다 할 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내줄 것은 내주고 양보하는 자세로 복귀할 타이밍도 놓쳤고 명분도 딱히 없다"며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현재의 상황이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