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해결…한은 "소수 거점도시 위주 개발 필요"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 발전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등을 전 국토 개발보다는 소수의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 발전'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 등 2인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해 동남권과 호남권, 대경권의 부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지역 차이는 주로 생산력 격차에서 비롯된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활동, 생산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되면서 비롯됐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인한 생산성 격차는 노동 및 자본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의 양극화를 초래해 국가 전체에 저출생 등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도시에 집중 투자해야 하지만, 과거의 지역 공공투자는 저개발 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도시는 오히려 과소 투자됐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공공기관 등의 이전은 대도시 외에도 10개 지역으로 흩어졌다. 저자들은 이 결과 지역 거점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풀이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공공투자는 GRDP 대비 연평균 1.4% 로 중견도시(3.9%) 및 소도시·군(16.0%)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투자적 지출 비율과 인구증감률 및 경제성장률이 양(+)의 관계를 보였지만, 소도시·군의 경우 동 지출의 인구유입 및 성장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서도 지역별 생산성 개선이 전국 경제(GDP)에 미치는 효과는 비수도권 대도시가 평균 +1.3%로 수도권(+1.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인구 증가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였지만, 향후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정민수 팀장은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및 지식재산 투자 등을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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