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제시한 한은, “지역거점도시에 공공투자 집중해야”

한국의 지역 간 성장률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지역의 저개발지역이 아닌 거점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진단했다. 지역 거점도시에 대한 집중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19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동남권 광역경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해 처음 서울에서 개최한 뒤 지역 순회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했다. 한국은행은 부산을 시작으로 매년 각 지역 거점도시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지금은 투자의 효과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으며,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간 형평성을 강조해 다수 지역에 소규모로 공공기관을 분산하기보다는 소수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분석·발표했다.

정민수 한은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복지지출 즈가 등으로 지역 개발 재원은 더욱 한정될 것”이라면서 “투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소수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등 동남권 중심도시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남기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접근성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광역적 일자리 협력 구조를 정비해 나가는 등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2024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