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방울 대북 송금’ 검사 등 검사 4명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검사 등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등 중앙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손뼉치고 있다. /뉴스1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 외에도 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등 총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TF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증거 등을 다 모으고 있다”고 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당시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강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이미 대북 불법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010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2014년에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며 발의됐다. 민주당은 또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이 검사는 ‘위장전입’ 의혹을 탄핵 추진 이유로 들었다. 다만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봤다. 안 검사의 경우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사례였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과 헌재 판결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 2021년 관련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는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계속된 탄핵 추진이 당에 부담이 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당의 부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